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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근저당권 가압류

Update. 2024.05.03 15:31

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방법은?

[Q] 지인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, A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실상 변제 받기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B가 소유한 아파트에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? [A]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.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, 근저당권의 채권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A가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가압류를 해둬야 A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, 질문자가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민사집행법 제228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)는 “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 명령의 신청과 함께할 수 있다. ②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
- 김기윤 변호사
- 2020-11-16 10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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